⊙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6호
「비료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료관리법」개정(법률 제16122호, ‘18. 12. 31.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편, 비료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료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세부규정 마련(안 별표 4. 2. 개별기준 사목 신설)
○ 비료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k113@korea.kr, ssung1024@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2, 18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