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2호
「사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정·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시 청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사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123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권한의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시 청문 근거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정비(안 제7조제1항)
나. 사료안전관리인 일시적 부재시 대리자 미지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mymy@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9 / 2360,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