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5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2조의2 개정(법률 제16121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업농촌 공간정보 등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2조의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명시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
2) (제·개정 사유)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ekm@korea.kr
-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3/ 1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