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7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보훈대부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2%(일부 3%) 이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최저 1.8% 수준의 대출상품(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음.
이에 보훈대부 연이율을 시중대출보다 낮은 2퍼센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국가보훈처장이 연이율을 최저 2퍼센트에서 최고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훈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어 지속적으로 보훈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2~12%에서 연 1~5%로 낮추고자 함(안 제6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60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ronox85@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