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5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마감재료는 품질시험 결과 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장이 인정하도록 하고,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화문의 분류체계를 방화문의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안 제5조, 제6조, 제7조)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 마감재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열방출량 등 일정 난연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도록 함.
나.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9조제4항, 제13조)
재실자의 피난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방범ㆍ사생활 보호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건축물 옥상을 대피 및 구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성능분류체계 개선 (안 제64조 등)
현재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 분류체계를 60분 방화문 등 화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