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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3. 6. ~ 2020. 4. 16. 마감
  • 국가인권위원회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25-9774 | opinion@humanrights.go.kr | 조회수 : 3,802회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0-12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 경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함. 이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함(안 제51조)

 

나.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안 제51조에 규정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각 개정내용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opinion@humanrights.go.kr

 

 

4. 참고사항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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