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0-419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일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합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대학의 명칭 변경(안 제16조, 별표 1 및 별표 5)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간 통합 승인(’20. 11월)에 따라 통합대학을 경상대학교로 하고, 경상대학교의 교명을 경상국립대학교로 변경함
나. 국립대학 간 통합에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설치범위 변경 (안 별표 6 및 별표 8)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통합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에 둘 수 있는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수를 변경함
다. 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학교 학생에 대한 학칙 등 적용문제 및 미졸업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신분 승계 조치사항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ky2025@korea.kr
- 팩스 : 044-203-6908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08, 6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