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3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기준금액 및 위반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안〔별표 2〕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jskim1968@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4,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