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6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하천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기구·기능을 정비하며, 2021년에 증원한 철도경찰 정원을 평가대상 정원에 포함하는 한편, 조문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