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206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1.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2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와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과 수삼 등 24개 품목을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전자우편 kimsungcha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3
ㅇ 팩스: 044-215-8076
ㅇ 전자 우편: kimsungchae@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