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2-3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환경 분야 예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2명 중 1명(4급 1명)은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1명(5급 1명)은 감축하며, 대외경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평가결과를 반영할 대상 조직을 구체화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예산실 하부조직의 건재 순서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