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79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식품 초기기업 등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직접 투자 근거 추가(안 제11조제3항)
1)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경우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조합 결성을 할 수 있는 여타 주체에 의한 조합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서 정한 경우’까지 확대
나. 투자심사 업무 전담 인력 수집정보 변경(안 제11조제4항)
1)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시 제출해야 하는 결성계획서의 필수 기재항목인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다.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보고기한 연장(안 제17조제4항)
1)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해산 보고서 제출기한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
라. 타 법령 제·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별표 1)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의 근거 법령 제·개정, 폐지에 따른 법 제명 및 관련 조문 등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winteri14@korea.kr
- 팩스 : 044-868-0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2, 1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