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19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하고,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좌측면에도 승강구를 설치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고, 화물자동차의 뒷면에 표시하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에 대한 표기방법 명확화 및 물품적재장치 규정을 개선하며, 등화장치 혼란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등화장치 규정을 정비하고,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를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 (안 제15조의3 및 제90조의3)
비상자동차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기존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하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기준을 마련함.
나.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기방법 및 물품적재장치 기준 개선 (안 제19조 및 제32조)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기방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적용되는 비중을 삭제하여 제작자 스스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재함 크기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함.
다. 등화장치 기준 개선 (안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의2 및 제44조의2)
후퇴등의 설치개수와 끝단표시등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도 옆면표시등 설치를 가능토록 하며, 옆면표시등이 설치된 자동차의 후미등 관측각도를 완화하고, 보조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등화장치의 기준을 개선함.
라.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 국제기준 조화 (안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 제102조 및 제102조의3)
다양한 연료로 구성된 연료장치 기준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을 신설하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조화함.
마.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좌측문 설치 근거 마련 (안 별표5의30)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를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좌측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