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42조의2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정비(별표 8)
나. 「소득세법」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제44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secret8030@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