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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8. 22. ~ 2022. 8. 25.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1327 | 팩스번호 : 02-2110-0132 | mindung79@korea.kr | 조회수 : 4,684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62호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방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를 방송평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31조, 제35조의5 등)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및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5조, 제35조의4, 제76조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 mindung79@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10-1327, 팩스 02-2110-0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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