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2-425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지급금 제도를 개편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체불 사업주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제도를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기타 부담금 징수 및 기금설치 목적 문구의 수정을 하기 위함임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일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 경감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기관 정보 협조 요청
ㅇ 정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여 사업주 부담금 완화, 변제금 회수, 대지급금 지급 업무 등에 활용
나. 변제금 미납 시 신용 제재
ㅇ 사업주가 변제금 미상환에 부담을 갖도록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장기 미회수 채권 위탁
ㅇ 장기 미회수 채권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위탁규정에 한국자산관리 공사 추가
라. 부담금 경감
ㅇ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 대해 개정을 통해 부담금 경감 대상에 추가
마. 사업주 융자 확대
ㅇ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사실 확인’만으로 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융자제도 확대 개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sua100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