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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1. 16. ~ 2022. 12. 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541 | 팩스번호 : 044-202-6039 | rainbowsky3@korea.kr | 조회수 : 6,85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1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OTT의 성장, 1인 미디어 확산 등 유료방송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rainbowsky3@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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