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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12. 14. ~ 2022. 12. 23. 마감
  • 고용노동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65 | 팩스번호 : 0508-8230 | hsh8898@korea.kr | 조회수 : 6,57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502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2년 재검토기한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공인노무사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규정의 규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등 3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hsh8898@korea.kr

 

- 팩스: 0508-8230-0729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 7065, 7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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