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90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에 피의자 등의 심리 감정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수사정보 검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 1명, 6급 1명, 7급 4명, 8급 1명), 사이버 마약거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9급 3명),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고액 벌금ㆍ과료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지청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로 분리ㆍ개편하면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분장사무를 확대하고,, 조직·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의 반부패ㆍ강력수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및 공판부로 분리ㆍ개편하면서,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및 공판부의 각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정원 76명(5급 2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14명, 사무운영 9급 14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