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3-39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국방부장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22.12.13. 공포, ’23.6.14. 시행)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 연장 신설(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ryukhee@mnd.go.kr
- 전화 : 02-748-62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전화 02-748-6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