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3-28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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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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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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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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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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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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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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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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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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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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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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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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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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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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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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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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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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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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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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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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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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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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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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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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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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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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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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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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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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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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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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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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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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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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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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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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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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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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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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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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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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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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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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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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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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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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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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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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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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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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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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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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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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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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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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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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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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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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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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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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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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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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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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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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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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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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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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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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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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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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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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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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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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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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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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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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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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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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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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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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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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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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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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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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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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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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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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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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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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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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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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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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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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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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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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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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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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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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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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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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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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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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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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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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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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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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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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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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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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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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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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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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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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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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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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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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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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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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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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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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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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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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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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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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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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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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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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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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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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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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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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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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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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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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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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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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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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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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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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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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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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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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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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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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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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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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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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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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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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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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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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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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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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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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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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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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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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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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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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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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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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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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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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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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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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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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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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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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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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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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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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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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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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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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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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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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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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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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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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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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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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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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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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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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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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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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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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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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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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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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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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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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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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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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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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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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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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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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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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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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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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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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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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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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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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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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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7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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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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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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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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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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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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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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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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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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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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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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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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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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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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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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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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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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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8) 대전광역시 서루 청사로 189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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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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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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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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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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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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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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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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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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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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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5-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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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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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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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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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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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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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5-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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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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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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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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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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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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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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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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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
044-203-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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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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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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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35-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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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