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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17. ~ 2023. 5. 30.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13 | 팩스번호 : 044-202-5496 | dusghk56@korea.kr | 조회수 : 4,055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3-101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명예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7.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수당 지급을 위한 입금계좌 확인정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고, 규제 일몰 해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행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다. 신상변동 시 서류제출 의무 규제 일몰 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