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2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법 제24조에 따른 카지노업 및 제31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66조의2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4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1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parati@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 203 - 2860, 팩스 044-203-3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