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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1. ~ 2023. 7. 3. 마감
  • 외교부 ( 인사기획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52 | 팩스번호 : 02-2100-7924 | persplan@mofa.go.kr | 조회수 : 7,149회  

⊙외교부공고제2023-98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평정 절차 및 점수 산정방식, 다면평가 등 규정에 재외동포청의 역할 및 기능을 추가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사분야 업무내용을 구체화(안 제9조)

 

나.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외동포청 직위를 명시(안 제14조)

 

다. 인사평정 절차 및 인사평정점 산정 규정에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을 명시(안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권한 추가(안 제2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 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전화 (02) 2100 - 7152, 팩스 (02) 2100-7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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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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