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975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8호, 2023. 05. 16. 공포, 2023. 11. 17.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의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08호,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khjong13@korea.kr
- 팩스 : 044-204-89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205-2468,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