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85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그 전일까지 임대보증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先보증 後등록)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24호, 2023. 6. 1. 공포, 2023. 10. 2.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및 임대사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