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91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구조물의 붕괴·전도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 대상에 포함(안 별표 1의2에 제4호의2)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bonosy1823@korea.kr
- 팩스 : 044-201-4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