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3-212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특허청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5항)’의 시행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지도교사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발명교육을 위한 직무연수의 실시 및 이수, 지방자치단체 장의 발명교육센터 지원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의 운영 등(안 제9조, 제9조의2)
1) 교육감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가 계속해서 발명교육 담당을 희망하면,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맞추어 당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발명교육센터등에 배치된 지도교사는 안정적인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및 발명교육 역량 함양을 위해 1년 이내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근거(안 제8조)
1) 특허청장의 운영·지원을 규정한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도 발명교육센터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함께 규정하여, 시도교육청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 35208)
- 전자우편 : syleenet@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 481 - 5187,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