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990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 소음부담금을 납부기간내 미납시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상이한 체납기간에 대한 동일한 가산금이 징수되는 형평성 문제로 체납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대통령령으로 일 단위로 이자율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72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소음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의 이자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음부담금 체납 시 추가 가산금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체납기간 1일당 체납금액의 10만분의 22로 정함(안 제10조의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우)30103)
- 전자우편 : gotjw@korea.kr
- 팩스 : 044-201-5637(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전화 044-201-4341, 팩스 044-201-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