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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0. ~ 2024. 2. 2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53 | 팩스번호 : 044-200-5258 | nitsy925@korea.kr | 조회수 : 15,73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수욕장 평가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인 바, 위원회의 유연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정부위원 직급을 하향하고,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민간위촉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및 기존 민간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법 시행일(’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평가위원회 정부위원의 직급 하향(영 제22조제2항 제1호 개정)

 

- 위원회의 유연한 구성·운영을 위해 정부위원의 직급을 위원장은 해수부 고위공무원, 위원은 관계부처 서기관급으로 하향 추진

 

* (현) (위원장) 해수부 차관, (위원) 해수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해경·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 → (개선) (위원장) 해수부 해양정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위원) 관계부처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나. 해수욕장평가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영 제22조 제3항 삭제)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및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해수욕장평가위원회가 비상설 협의체로 전환되어, 위촉위원의 임기조항 삭제

 

다. 기존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법 시행(’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nitsy925@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3,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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