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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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78 [진행]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기획재정부
(제2018-86호)
2018. 5. 18.
~2018. 6. 27.
388
77 [진행]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87호)
2018. 5. 18.
~2018. 6. 27.
439
76 [진행]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78호)
2018. 4. 30.
~2018. 6. 11.
853
75 [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79호)
2018. 4. 30.
~2018. 6. 11.
723
74 [진행]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80호)
2018. 4. 30.
~2018. 6. 11.
590
73 [진행]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81호)
2018. 4. 30.
~2018. 6. 11.
465
72 [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74호)
2018. 4. 18.
~2018. 5. 28.
763
71 [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75호)
2018. 4. 18.
~2018. 5. 28.
672
7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589호)
2018. 5. 2.
~2018. 5. 10.
593
69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72호)
2018. 4. 18.
~2018. 4. 30.
75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