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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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68 [진행]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기획재정부
(제2018-108호)
2018. 6. 27.
~2018. 8. 6.
231
67 [진행]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기획재정부
(제2018-105호)
2018. 6. 22.
~2018. 8. 1.
294
66 [진행]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기획재정부
(제2018-99호)
2018. 6. 11.
~2018. 7. 23.
619
65 [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100호)
2018. 6. 11.
~2018. 7. 23.
860
6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109호)
2018. 6. 27.
~2018. 7. 2.
300
63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94호)
2018. 6. 4.
~2018. 7. 16.
505
6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96호)
2018. 5. 31.
~2018. 6. 11.
547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91호)
2018. 5. 30.
~2018. 7. 9.
1,772
6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92호)
2018. 5. 30.
~2018. 7. 9.
1,098
59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90호)
2018. 5. 28.
~2018. 6. 4.
1,12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