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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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3 [진행]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44호)
2017. 10. 19.
~2017. 11. 29.
389
42 [진행]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40호)
2017. 10. 13.
~2017. 11. 3.
1,214
41 [진행]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38호)
2017. 10. 11.
~2017. 11. 20.
579
40 [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35호)
2017. 9. 28.
~2017. 11. 7.
535
3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41호)
2017. 10. 16.
~2017. 10. 19.
713
38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37호)
2017. 9. 29.
~2017. 10. 19.
382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28호)
2017. 9. 6.
~2017. 10. 16.
1,392
3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26호)
2017. 9. 1.
~2017. 10. 11.
2,375
35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20호)
2017. 8. 28.
~2017. 10. 10.
1,909
34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18호)
2017. 8. 17.
~2017. 8. 21.
1,95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