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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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9 [진행]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68호)
2017. 12. 15.
~2017. 12. 18.
246
48 [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69호)
2017. 12. 15.
~2017. 12. 18.
279
47 [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70호)
2017. 12. 15.
~2017. 12. 18.
247
46 [진행]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64호)
2017. 12. 11.
~2017. 12. 18.
580
45 [진행]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65호)
2017. 12. 11.
~2017. 12. 18.
531
44 [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56호)
2017. 11. 17.
~2017. 12. 27.
1,381
43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63호)
2017. 12. 11.
~2017. 12. 14.
605
4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62호)
2017. 11. 30.
~2017. 12. 14.
27,170
4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54호)
2017. 11. 21.
~2017. 12. 15.
1,478
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55호)
2017. 11. 21.
~2017. 12. 7.
1,47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