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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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 [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11호)
2017. 10. 18.
~2017. 11. 27.
625
7 [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08호)
2017. 9. 28.
~2017. 11. 7.
570
6 [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00호)
2017. 9. 15.
~2017. 10. 25.
1,657
5 [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99호)
2017. 9. 13.
~2017. 10. 23.
1,105
4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87호)
2017. 8. 14.
~2017. 8. 21.
3,882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67호)
2017. 6. 22.
~2017. 8. 1.
2,285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60호)
2017. 5. 25.
~2017. 7. 4.
2,647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43호)
2017. 4. 25.
~2017. 5. 15.
2,47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