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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121호)
2018. 9. 20.
~2018. 10. 30.
1,190
12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괄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118호)
2018. 9. 18.
~2018. 10. 29.
901
11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119호)
2018. 9. 14.
~2018. 9. 27.
1,147
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113호)
2018. 9. 10.
~2018. 10. 22.
1,464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114호)
2018. 9. 10.
~2018. 10. 22.
1,408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108호)
2018. 8. 24.
~2018. 10. 4.
3,406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106호)
2018. 8. 17.
~2018. 9. 27.
1,231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102호)
2018. 8. 7.
~2018. 9. 17.
1,109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95호)
2018. 7. 25.
~2018. 9. 3.
901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96호)
2018. 7. 23.
~2018. 9. 3.
1,15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