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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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1 [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63호)
2018. 5. 4.
~2018. 6. 4.
1,080
10 [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49호)
2018. 4. 17.
~2018. 5. 28.
791
9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50호)
2018. 4. 20.
~2018. 4. 30.
843
8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37호)
2018. 3. 30.
~2018. 5. 9.
1,276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32호)
2018. 3. 22.
~2018. 3. 30.
1,299
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27호)
2018. 3. 9.
~2018. 3. 12.
1,430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20호)
2018. 2. 14.
~2018. 3. 26.
2,226
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8-3호)
2018. 1. 11.
~2018. 2. 20.
1,83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36호)
2017. 12. 22.
~2018. 2. 1.
2,495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7-133호)
2017. 12. 15.
~2018. 1. 24.
2,4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