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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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67 [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784호)
2017. 8. 14.
~2017. 9. 4.
411
66 [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784호)
2017. 8. 14.
~2017. 9. 4.
395
65 [진행]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7-785호)
2017. 8. 14.
~2017. 9. 4.
387
64 [진행]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7-781호)
2017. 8. 11.
~2017. 9. 20.
491
63 [진행] 학력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735호)
2017. 7. 18.
~2017. 8. 28.
1,284
62 [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722호)
2017. 7. 13.
~2017. 8. 22.
957
61 [진행]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7-723호)
2017. 7. 13.
~2017. 8. 22.
771
6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753호)
2017. 7. 24.
~2017. 7. 26.
784
59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675호)
2017. 6. 22.
~2017. 8. 2.
899
58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676호)
2017. 6. 22.
~2017. 8. 2.
77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