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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7 [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994호)
2018. 11. 9.
~2018. 12. 19.
312
36 [진행]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997호)
2018. 11. 9.
~2018. 12. 19.
215
35 [진행]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1001호)
2018. 11. 9.
~2018. 12. 19.
233
34 [진행]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981호)
2018. 11. 5.
~2018. 12. 17.
305
33 [진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973호)
2018. 10. 26.
~2018. 12. 7.
486
32 [진행]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960호)
2018. 10. 19.
~2018. 11. 28.
749
31 [진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955호)
2018. 10. 18.
~2018. 11. 27.
797
30 [진행] 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944호)
2018. 10. 17.
~2018. 11. 26.
725
29 [진행]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8-952호)
2018. 10. 17.
~2018. 11. 26.
767
28 [진행]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953호)
2018. 10. 17.
~2018. 11. 26.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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