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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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3 [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578호)
2018. 5. 15.
~2018. 6. 25.
219
52 [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579호)
2018. 5. 15.
~2018. 6. 25.
145
51 [진행]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543호)
2018. 4. 30.
~2018. 6. 11.
461
50 [진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532호)
2018. 4. 26.
~2018. 6. 8.
648
49 [진행]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526호)
2018. 4. 23.
~2018. 6. 4.
672
48 [진행]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501호)
2018. 4. 20.
~2018. 5. 30.
306
47 [진행]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502호)
2018. 4. 20.
~2018. 5. 30.
269
46 [진행]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503호)
2018. 4. 20.
~2018. 5. 30.
257
45 [진행]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485호)
2018. 4. 17.
~2018. 5. 31.
546
44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再) 법률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8-455호)
2018. 4. 9.
~2018. 4. 30.
76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