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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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8 [진행]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975호)
2017. 12. 14.
~2018. 1. 23.
281
37 [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976호)
2017. 12. 14.
~2018. 1. 23.
221
36 [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977호)
2017. 12. 13.
~2018. 1. 22.
345
35 [진행]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961호)
2017. 12. 8.
~2018. 1. 17.
624
34 [진행]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962호)
2017. 12. 8.
~2018. 1. 17.
527
33 [진행]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927호)
2017. 11. 23.
~2018. 1. 2.
719
3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937호)
2017. 11. 27.
~2017. 12. 4.
644
31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925호)
2017. 11. 22.
~2017. 12. 15.
1,086
30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7-871호)
2017. 10. 18.
~2017. 11. 27.
953
29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7-865호)
2017. 10. 12.
~2017. 11. 21.
1,08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