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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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 [진행]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315호)
2017. 12. 12.
~2018. 1. 22.
217
23 [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316호)
2017. 12. 12.
~2017. 12. 18.
206
22 [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312호)
2017. 12. 8.
~2018. 1. 17.
844
2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302호)
2017. 11. 30.
~2017. 12. 7.
543
2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303호)
2017. 11. 30.
~2017. 12. 14.
543
19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304호)
2017. 11. 30.
~2017. 12. 11.
476
1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284호)
2017. 11. 6.
~2017. 11. 9.
680
17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275호)
2017. 10. 31.
~2017. 12. 11.
976
1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276호)
2017. 10. 31.
~2017. 12. 11.
960
15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267호)
2017. 10. 24.
~2017. 10. 31.
1,08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