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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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7 [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85호)
2018. 11. 14.
~2018. 11. 19.
198
26 [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78호)
2018. 10. 26.
~2018. 12. 5.
529
25 [진행]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63호)
2018. 10. 8.
~2018. 11. 19.
852
24 [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65호)
2018. 10. 8.
~2018. 11. 19.
882
23 검사인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법무부
(제2018-282호)
2018. 11. 8.
~2018. 11. 14.
281
22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83호)
2018. 11. 8.
~2018. 11. 14.
265
21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67호)
2018. 10. 15.
~2018. 11. 5.
1,253
20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61호)
2018. 10. 1.
~2018. 10. 10.
1,092
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57호)
2018. 9. 21.
~2018. 10. 31.
1,288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48호)
2018. 9. 18.
~2018. 10. 29.
1,0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