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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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8 [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법무부
(제2018-128호)
2018. 5. 10.
~2018. 6. 19.
807
47 [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29호)
2018. 5. 10.
~2018. 6. 19.
677
46 [진행]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09호)
2018. 4. 25.
~2018. 6. 4.
444
45 [진행]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10호)
2018. 4. 25.
~2018. 6. 4.
422
44 [진행]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11호)
2018. 4. 24.
~2018. 6. 4.
909
4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34호)
2018. 5. 15.
~2018. 5. 21.
214
42 조직 명칭 개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괄개정)
법무부
(제2018-123호)
2018. 5. 4.
~2018. 5. 8.
539
4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01호)
2018. 4. 17.
~2018. 4. 23.
679
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94호)
2018. 4. 6.
~2018. 5. 16.
978
3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90호)
2018. 4. 5.
~2018. 5. 15.
69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