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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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9 건 ( 1 / 4 )
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9 [진행]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92호)
2017. 8. 7.
~2017. 8. 22.
901
38 [진행]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93호)
2017. 8. 7.
~2017. 8. 27.
912
3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81호)
2017. 7. 25.
~2017. 7. 26.
1,036
36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61호)
2017. 6. 12.
~2017. 7. 3.
1,530
35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54호)
2017. 6. 7.
~2017. 7. 17.
1,654
34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55호)
2017. 6. 7.
~2017. 7. 17.
916
3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51호)
2017. 6. 2.
~2017. 6. 7.
1,168
32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법무부
(제2017-146호)
2017. 5. 30.
~2017. 6. 9.
954
3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42호)
2017. 5. 26.
~2017. 7. 5.
1,991
30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43호)
2017. 5. 26.
~2017. 7. 5.
1,87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