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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5 [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57호)
2018. 9. 21.
~2018. 10. 31.
110
34 [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48호)
2018. 9. 18.
~2018. 10. 29.
570
33 [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49호)
2018. 9. 18.
~2018. 10. 29.
540
32 [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50호)
2018. 9. 18.
~2018. 10. 29.
300
31 [진행]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51호)
2018. 9. 18.
~2018. 10. 29.
676
30 [진행]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52호)
2018. 9. 18.
~2018. 10. 29.
303
29 [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45호)
2018. 9. 14.
~2018. 9. 21.
300
2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03호)
2018. 7. 26.
~2018. 9. 4.
681
27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98호)
2018. 7. 17.
~2018. 8. 6.
408
2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00호)
2018. 7. 17.
~2018. 8. 27.
1,55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