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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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2 [진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258호)
2017. 10. 19.
~2017. 10. 24.
282
21 [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252호)
2017. 10. 17.
~2017. 11. 27.
347
2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248호)
2017. 10. 10.
~2017. 10. 12.
1,012
1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220호)
2017. 9. 6.
~2017. 10. 16.
1,525
18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92호)
2017. 8. 7.
~2017. 8. 22.
2,026
17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93호)
2017. 8. 7.
~2017. 8. 27.
2,207
1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81호)
2017. 7. 25.
~2017. 7. 26.
1,605
1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61호)
2017. 6. 12.
~2017. 7. 3.
1,848
14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54호)
2017. 6. 7.
~2017. 7. 17.
2,015
13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155호)
2017. 6. 7.
~2017. 7. 17.
1,24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