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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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5 [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98호)
2018. 7. 17.
~2018. 8. 6.
55
44 [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00호)
2018. 7. 17.
~2018. 8. 27.
79
43 [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78호)
2018. 6. 27.
~2018. 8. 6.
943
42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63호)
2018. 6. 19.
~2018. 7. 30.
455
41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64호)
2018. 6. 19.
~2018. 7. 30.
296
40 [진행]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62호)
2018. 6. 11.
~2018. 7. 23.
978
3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53호)
2018. 6. 7.
~2018. 6. 12.
476
3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34호)
2018. 5. 15.
~2018. 5. 21.
400
3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법무부
(제2018-128호)
2018. 5. 10.
~2018. 6. 19.
2,752
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129호)
2018. 5. 10.
~2018. 6. 19.
2,0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