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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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1 [진행]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94호)
2018. 5. 17.
~2018. 6. 26.
420
30 [진행] 국난극복기장령 폐지(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폐지)
국방부
(제2018-95호)
2018. 5. 17.
~2018. 6. 26.
432
29 [진행]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91호)
2018. 5. 14.
~2018. 6. 4.
638
28 [진행] 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85호)
2018. 4. 30.
~2018. 6. 11.
832
27 [진행]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79호)
2018. 4. 23.
~2018. 6. 4.
762
26 [진행]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78호)
2018. 4. 19.
~2018. 5. 29.
724
2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76호)
2018. 4. 18.
~2018. 4. 23.
824
24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71호)
2018. 4. 13.
~2018. 5. 3.
1,573
2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54호)
2018. 3. 15.
~2018. 3. 19.
707
2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55호)
2018. 3. 15.
~2018. 3. 19.
70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