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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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3 [진행]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82호)
2018. 9. 21.
~2018. 10. 31.
242
42 [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84호)
2018. 9. 21.
~2018. 10. 31.
165
41 [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85호)
2018. 9. 21.
~2018. 10. 31.
168
40 [진행]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80호)
2018. 9. 20.
~2018. 9. 27.
312
39 [진행]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67호)
2018. 8. 30.
~2018. 10. 10.
454
38 [진행]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68호)
2018. 8. 30.
~2018. 10. 10.
576
37 [진행]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61호)
2018. 8. 22.
~2018. 10. 1.
624
3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58호)
2018. 8. 14.
~2018. 8. 24.
367
35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폐지)
국방부
(제2018-156호)
2018. 8. 6.
~2018. 8. 9.
1,275
34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방부
(제2018-157호)
2018. 8. 6.
~2018. 8. 9.
1,79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