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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1 [진행]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230호)
2018. 11. 16.
~2018. 12. 26.
124
50 [진행]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227호)
2018. 11. 14.
~2018. 12. 24.
233
49 [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224호)
2018. 11. 6.
~2018. 12. 17.
423
48 [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225호)
2018. 11. 6.
~2018. 12. 17.
313
47 [진행]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208호)
2018. 10. 29.
~2018. 12. 10.
545
46 [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209호)
2018. 10. 29.
~2018. 12. 10.
500
45 [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210호)
2018. 10. 29.
~2018. 12. 10.
399
44 [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206호)
2018. 10. 24.
~2018. 12. 3.
1,020
43 [진행] 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98호)
2018. 10. 23.
~2018. 12. 3.
555
42 [진행]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99호)
2018. 10. 23.
~2018. 12. 3.
45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