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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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5 [진행]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교육부
(제2017-213호)
2017. 8. 16.
~2017. 8. 23.
590
3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171호)
2017. 6. 30.
~2017. 8. 9.
1,583
3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164호)
2017. 6. 19.
~2017. 7. 31.
1,315
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163호)
2017. 6. 14.
~2017. 7. 24.
1,763
3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161호)
2017. 6. 12.
~2017. 7. 24.
1,675
3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161호)
2017. 6. 12.
~2017. 7. 24.
1,653
2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161호)
2017. 6. 12.
~2017. 7. 24.
2,243
28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160호)
2017. 6. 8.
~2017. 6. 15.
1,774
27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134호)
2017. 5. 30.
~2017. 7. 10.
1,322
26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154호)
2017. 5. 26.
~2017. 7. 5.
2,06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