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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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7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57호)
2018. 9. 21.
~2018. 10. 31.
232
36 [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36호)
2018. 8. 27.
~2018. 10. 8.
336
35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35호)
2018. 9. 6.
~2018. 9. 12.
1,001
3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32호)
2018. 8. 24.
~2018. 9. 13.
603
3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32호)
2018. 8. 24.
~2018. 9. 13.
434
32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32호)
2018. 8. 24.
~2018. 9. 13.
529
3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27호)
2018. 8. 23.
~2018. 9. 3.
1,448
30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29호)
2018. 8. 23.
~2018. 8. 27.
420
29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17호)
2018. 8. 10.
~2018. 9. 20.
836
28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99호)
2018. 7. 20.
~2018. 8. 3.
60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