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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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5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32호)
2018. 5. 21.
~2018. 7. 2.
952
44 [진행]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17호)
2018. 5. 11.
~2018. 5. 31.
612
43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20호)
2018. 5. 4.
~2018. 6. 14.
912
42 [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03호)
2018. 4. 17.
~2018. 5. 28.
1,536
4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24호)
2018. 5. 8.
~2018. 5. 11.
502
40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97호)
2018. 4. 12.
~2018. 4. 17.
850
39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89호)
2018. 4. 9.
~2018. 5. 21.
2,491
3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83호)
2018. 4. 2.
~2018. 5. 14.
1,441
37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69호)
2018. 3. 20.
~2018. 4. 30.
934
36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75호)
2018. 3. 20.
~2018. 4. 30.
87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