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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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2 [진행]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13호)
2017. 12. 12.
~2018. 1. 22.
598
41 [진행]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14호)
2017. 12. 12.
~2017. 12. 19.
592
40 [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09호)
2017. 12. 7.
~2018. 1. 16.
756
39 [진행]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부령
(폐지)
교육부
(제2017-310호)
2017. 12. 7.
~2018. 1. 16.
583
38 [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11호)
2017. 12. 7.
~2018. 1. 16.
602
37 [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06호)
2017. 11. 30.
~2018. 1. 9.
1,139
36 [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99호)
2017. 11. 24.
~2018. 1. 4.
1,312
35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괄개정)
교육부
(제2017-287호)
2017. 11. 21.
~2018. 1. 2.
1,709
34 [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88호)
2017. 11. 17.
~2017. 12. 27.
1,553
33 [진행]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82호)
2017. 11. 7.
~2017. 12. 18.
95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