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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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2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76호)
2018. 10. 18.
~2018. 11. 27.
2,077
31 [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68호)
2018. 10. 10.
~2018. 11. 19.
930
30 [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69호)
2018. 10. 10.
~2018. 11. 19.
996
29 [진행]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66호)
2018. 10. 8.
~2018. 11. 20.
1,108
28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53호)
2018. 10. 4.
~2018. 11. 13.
549
27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57호)
2018. 9. 21.
~2018. 10. 31.
4,283
26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35호)
2018. 9. 6.
~2018. 9. 12.
1,422
25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36호)
2018. 8. 27.
~2018. 10. 8.
878
2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32호)
2018. 8. 24.
~2018. 9. 13.
1,052
2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232호)
2018. 8. 24.
~2018. 9. 13.
75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