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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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8 [진행]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93호)
2018. 7. 12.
~2018. 8. 21.
350
37 [진행]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93호)
2018. 7. 12.
~2018. 8. 21.
294
36 [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84호)
2018. 7. 5.
~2018. 8. 14.
211
35 [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82호)
2018. 7. 3.
~2018. 8. 13.
256
34 [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68호)
2018. 6. 29.
~2018. 8. 8.
377
33 [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74호)
2018. 6. 25.
~2018. 8. 6.
2,984
32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69호)
2018. 6. 21.
~2018. 7. 31.
517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57호)
2018. 6. 7.
~2018. 7. 17.
624
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57호)
2018. 6. 7.
~2018. 7. 17.
784
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51호)
2018. 6. 4.
~2018. 7. 16.
57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