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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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5 [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314호)
2018. 5. 16.
~2018. 6. 29.
250
84 [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317호)
2018. 5. 16.
~2018. 6. 25.
227
83 [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308호)
2018. 5. 11.
~2018. 6. 20.
706
82 [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309호)
2018. 5. 11.
~2018. 6. 20.
592
81 [진행]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290호)
2018. 5. 8.
~2018. 6. 18.
716
80 [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293호)
2018. 5. 3.
~2018. 5. 23.
579
79 [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294호)
2018. 5. 3.
~2018. 6. 4.
517
78 [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270호)
2018. 4. 27.
~2018. 6. 7.
1,071
77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281호)
2018. 4. 27.
~2018. 5. 23.
925
76 [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282호)
2018. 4. 27.
~2018. 5. 23.
90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