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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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65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694호)
2018. 11. 15.
~2018. 12. 5.
240
64 [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괄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686호)
2018. 11. 9.
~2018. 12. 19.
321
63 [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685호)
2018. 11. 8.
~2018. 12. 18.
280
62 [진행]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667호)
2018. 11. 2.
~2018. 12. 14.
347
61 [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663호)
2018. 10. 30.
~2018. 12. 10.
552
60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646호)
2018. 10. 17.
~2018. 11. 26.
1,370
59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654호)
2018. 10. 24.
~2018. 11. 5.
495
58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636호)
2018. 10. 5.
~2018. 11. 14.
720
57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628호)
2018. 10. 2.
~2018. 11. 12.
645
56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628호)
2018. 10. 2.
~2018. 11. 12.
63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