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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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1 [진행]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467호)
2018. 7. 12.
~2018. 8. 21.
219
80 [진행]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467호)
2018. 7. 12.
~2018. 8. 21.
169
79 [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463호)
2018. 7. 11.
~2018. 8. 20.
259
78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450호)
2018. 7. 4.
~2018. 8. 14.
428
77 [진행]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428호)
2018. 6. 26.
~2018. 8. 6.
155
76 [진행]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428호)
2018. 6. 26.
~2018. 8. 6.
158
75 [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401호)
2018. 6. 15.
~2018. 7. 25.
834
74 [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401호)
2018. 6. 15.
~2018. 7. 25.
768
7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465호)
2018. 7. 10.
~2018. 7. 13.
117
7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452호)
2018. 7. 4.
~2018. 7. 12.
26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