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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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7 [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91호)
2017. 8. 8.
~2017. 9. 18.
1,042
46 [진행]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08호)
2017. 8. 4.
~2017. 8. 21.
855
45 [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01호)
2017. 8. 1.
~2017. 9. 11.
1,218
44 [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02호)
2017. 8. 1.
~2017. 9. 11.
849
43 [진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85호)
2017. 7. 27.
~2017. 9. 5.
1,549
42 [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75호)
2017. 7. 14.
~2017. 8. 25.
950
41 [진행]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68호)
2017. 7. 12.
~2017. 8. 22.
773
40 [진행]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69호)
2017. 7. 12.
~2017. 8. 22.
859
39 [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70호)
2017. 7. 12.
~2017. 8. 22.
733
38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55호)
2017. 7. 3.
~2017. 8. 14.
9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