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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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1 [진행]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82호)
2018. 5. 21.
~2018. 5. 28.
551
50 [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66호)
2018. 5. 17.
~2018. 6. 26.
345
49 [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67호)
2018. 5. 17.
~2018. 6. 26.
191
48 [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81호)
2018. 5. 17.
~2018. 6. 26.
186
47 [진행]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70호)
2018. 5. 16.
~2018. 6. 25.
221
46 [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64호)
2018. 5. 15.
~2018. 6. 25.
327
45 [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65호)
2018. 5. 15.
~2018. 6. 25.
277
44 [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37호)
2018. 5. 1.
~2018. 6. 12.
667
43 [진행]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18호)
2018. 4. 20.
~2018. 5. 30.
653
42 [진행]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09호)
2018. 4. 13.
~2018. 5. 23.
72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