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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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7 [진행]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377호)
2018. 7. 5.
~2018. 8. 14.
117
56 [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357호)
2018. 6. 29.
~2018. 8. 8.
218
55 [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363호)
2018. 6. 29.
~2018. 8. 8.
210
54 [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26호)
2018. 6. 11.
~2018. 7. 23.
670
53 [진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302호)
2018. 6. 1.
~2018. 7. 30.
358
52 [진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303호)
2018. 6. 1.
~2018. 7. 30.
362
51 [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80호)
2018. 5. 23.
~2018. 7. 20.
1,031
5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337호)
2018. 6. 19.
~2018. 6. 25.
136
49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98호)
2018. 6. 4.
~2018. 7. 16.
429
48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238호)
2018. 5. 31.
~2018. 7. 10.
75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