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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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0 [진행]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90호)
2017. 10. 18.
~2017. 11. 27.
555
39 [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73호)
2017. 9. 29.
~2017. 11. 20.
193
38 [진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62호)
2017. 9. 22.
~2017. 11. 1.
470
37 [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53호)
2017. 9. 19.
~2017. 10. 30.
897
36 [진행]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52호)
2017. 9. 18.
~2017. 10. 30.
605
3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37호)
2017. 9. 1.
~2017. 9. 7.
1,992
3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28호)
2017. 8. 29.
~2017. 10. 10.
2,123
33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391호)
2017. 8. 8.
~2017. 9. 18.
3,262
3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08호)
2017. 8. 4.
~2017. 8. 21.
1,830
3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01호)
2017. 8. 1.
~2017. 9. 11.
2,85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