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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6 [진행]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70호)
2018. 11. 15.
~2018. 12. 26.
144
55 [진행]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69호)
2018. 11. 9.
~2018. 12. 19.
330
54 [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48호)
2018. 11. 8.
~2018. 11. 28.
384
53 [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58호)
2018. 11. 8.
~2019. 1. 7.
371
52 [진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62호)
2018. 11. 8.
~2018. 11. 20.
139
51 [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41호)
2018. 11. 1.
~2018. 12. 14.
368
50 [진행]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53호)
2018. 11. 1.
~2018. 12. 11.
285
49 [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35호)
2018. 10. 29.
~2018. 12. 10.
416
48 [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36호)
2018. 10. 29.
~2018. 12. 10.
529
47 [진행]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20호)
2018. 10. 22.
~2018. 12. 3.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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