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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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1 [진행]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533호)
2017. 11. 10.
~2017. 12. 20.
885
30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568호)
2017. 12. 5.
~2017. 12. 12.
457
29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550호)
2017. 12. 1.
~2017. 12. 8.
1,071
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540호)
2017. 11. 17.
~2017. 12. 7.
890
2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527호)
2017. 11. 7.
~2017. 11. 27.
895
2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504호)
2017. 10. 25.
~2017. 12. 4.
1,014
25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501호)
2017. 10. 24.
~2017. 12. 4.
1,185
2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90호)
2017. 10. 18.
~2017. 11. 27.
1,234
23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73호)
2017. 9. 29.
~2017. 11. 20.
716
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7-462호)
2017. 9. 22.
~2017. 11. 1.
99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