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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87 [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803호)
2018. 10. 29.
~2018. 12. 10.
374
86 [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804호)
2018. 10. 29.
~2018. 12. 10.
264
85 [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790호)
2018. 10. 19.
~2018. 11. 28.
1,106
84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782호)
2018. 10. 18.
~2018. 11. 27.
1,565
83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783호)
2018. 10. 18.
~2018. 11. 27.
1,345
82 [진행] 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괄개정)
환경부
(제2018-769호)
2018. 10. 16.
~2018. 11. 26.
720
81 [진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770호)
2018. 10. 16.
~2018. 11. 26.
704
80 [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771호)
2018. 10. 16.
~2018. 11. 26.
696
79 [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772호)
2018. 10. 16.
~2018. 11. 26.
1,135
78 [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773호)
2018. 10. 16.
~2018. 11. 26.
97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