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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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61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576호)
2018. 7. 17.
~2018. 8. 27.
254
60 [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557호)
2018. 7. 13.
~2018. 8. 22.
275
59 [진행]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539호)
2018. 7. 4.
~2018. 8. 13.
445
58 [진행] 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환경부
(제2018-538호)
2018. 7. 3.
~2018. 8. 13.
374
57 [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486호)
2018. 6. 29.
~2018. 8. 8.
338
56 [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487호)
2018. 6. 29.
~2018. 8. 8.
274
55 [진행]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528호)
2018. 6. 29.
~2018. 8. 10.
460
54 [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529호)
2018. 6. 29.
~2018. 8. 10.
345
53 [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530호)
2018. 6. 29.
~2018. 8. 10.
280
52 [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513호)
2018. 6. 27.
~2018. 8. 6.
46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