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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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6 [진행]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408호)
2018. 5. 17.
~2018. 6. 26.
222
55 [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391호)
2018. 5. 10.
~2018. 6. 19.
722
54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382호)
2018. 5. 4.
~2018. 6. 14.
1,441
53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383호)
2018. 5. 4.
~2018. 6. 14.
1,052
52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368호)
2018. 5. 3.
~2018. 6. 12.
1,500
51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369호)
2018. 5. 3.
~2018. 6. 12.
949
50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370호)
2018. 5. 3.
~2018. 6. 12.
994
4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285호)
2018. 4. 6.
~2018. 5. 16.
382
48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260호)
2018. 4. 2.
~2018. 4. 23.
1,169
4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8-261호)
2018. 4. 2.
~2018. 4. 23.
1,03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