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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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3 [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89호)
2017. 8. 18.
~2017. 9. 27.
1,128
32 [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77호)
2017. 8. 2.
~2017. 9. 11.
1,122
31 [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67호)
2017. 7. 24.
~2017. 9. 4.
1,447
30 [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48호)
2017. 7. 10.
~2017. 8. 21.
1,236
29 [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49호)
2017. 7. 10.
~2017. 8. 21.
1,076
28 [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50호)
2017. 7. 10.
~2017. 8. 21.
1,017
2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85호)
2017. 8. 11.
~2017. 8. 16.
1,313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38호)
2017. 6. 30.
~2017. 7. 10.
2,316
25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고용노동부
(제2017-234호)
2017. 6. 26.
~2017. 8. 7.
1,620
2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233호)
2017. 6. 22.
~2017. 8. 1.
2,0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