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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2 [진행]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404호)
2018. 11. 9.
~2018. 12. 19.
518
31 [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395호)
2018. 11. 1.
~2018. 12. 11.
639
30 [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396호)
2018. 11. 1.
~2018. 12. 11.
517
29 [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385호)
2018. 10. 30.
~2018. 12. 10.
634
28 [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387호)
2018. 10. 25.
~2018. 12. 4.
1,352
27 [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367호)
2018. 10. 15.
~2018. 11. 26.
1,336
26 [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368호)
2018. 10. 15.
~2018. 11. 26.
996
25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365호)
2018. 10. 11.
~2018. 11. 20.
1,156
24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366호)
2018. 10. 11.
~2018. 11. 20.
1,054
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398호)
2018. 11. 2.
~2018. 11. 7.
48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