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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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9 [진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402호)
2017. 12. 11.
~2017. 12. 18.
540
38 [진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381호)
2017. 11. 23.
~2018. 1. 2.
1,253
37 [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374호)
2017. 11. 10.
~2017. 12. 20.
1,945
36 [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375호)
2017. 11. 10.
~2017. 12. 20.
1,892
35 [진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376호)
2017. 11. 10.
~2017. 12. 20.
1,504
34 [진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368호)
2017. 11. 9.
~2017. 12. 19.
1,347
3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372호)
2017. 11. 10.
~2017. 11. 17.
1,578
32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359호)
2017. 10. 27.
~2017. 12. 6.
2,171
3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360호)
2017. 10. 27.
~2017. 12. 6.
1,800
30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괄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361호)
2017. 10. 27.
~2017. 12. 6.
1,6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