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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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38 [진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643호)
2018. 5. 21.
~2018. 7. 2.
552
137 [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628호)
2018. 5. 18.
~2018. 6. 29.
1,198
136 [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629호)
2018. 5. 18.
~2018. 6. 29.
1,072
135 [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640호)
2018. 5. 18.
~2018. 6. 7.
989
134 [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632호)
2018. 5. 17.
~2018. 6. 27.
655
133 [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633호)
2018. 5. 17.
~2018. 6. 27.
439
132 [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520호)
2018. 4. 26.
~2018. 6. 25.
971
131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532호)
2018. 4. 26.
~2018. 6. 5.
1,458
130 [진행]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514호)
2018. 4. 25.
~2018. 6. 4.
631
129 [진행]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515호)
2018. 4. 25.
~2018. 6. 4.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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