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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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7 [진행]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694호)
2017. 12. 15.
~2017. 12. 21.
174
106 [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672호)
2017. 12. 14.
~2018. 1. 23.
317
105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656호)
2017. 12. 13.
~2018. 1. 22.
715
104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657호)
2017. 12. 13.
~2018. 1. 22.
535
103 [진행]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667호)
2017. 12. 12.
~2018. 1. 22.
421
102 [진행]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667호)
2017. 12. 12.
~2018. 1. 22.
430
101 [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675호)
2017. 12. 12.
~2017. 12. 26.
443
100 [진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649호)
2017. 12. 6.
~2018. 1. 15.
503
99 [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652호)
2017. 12. 6.
~2017. 12. 26.
326
98 [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632호)
2017. 12. 4.
~2018. 1. 15.
1,15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