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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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36 [진행]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81호)
2018. 7. 13.
~2018. 8. 23.
535
135 [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62호)
2018. 7. 12.
~2018. 8. 21.
541
134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65호)
2018. 7. 11.
~2018. 8. 24.
547
133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54호)
2018. 7. 10.
~2018. 8. 20.
383
132 [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71호)
2018. 7. 10.
~2018. 8. 20.
207
131 [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72호)
2018. 7. 10.
~2018. 8. 20.
138
130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75호)
2018. 7. 10.
~2018. 8. 20.
270
129 [진행]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76호)
2018. 7. 10.
~2018. 8. 20.
213
128 [진행]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77호)
2018. 7. 10.
~2018. 8. 20.
170
127 [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57호)
2018. 7. 9.
~2018. 8. 20.
44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