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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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3 [진행]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229호)
2017. 8. 18.
~2017. 9. 27.
1,027
102 [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221호)
2017. 8. 17.
~2017. 9. 6.
1,088
101 [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207호)
2017. 8. 14.
~2017. 9. 25.
1,280
100 [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185호)
2017. 8. 7.
~2017. 9. 22.
1,343
99 [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187호)
2017. 8. 7.
~2017. 9. 22.
1,131
98 [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165호)
2017. 8. 4.
~2017. 9. 13.
1,780
97 [진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165호)
2017. 8. 4.
~2017. 9. 13.
1,593
96 [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182호)
2017. 8. 4.
~2017. 9. 13.
1,161
95 [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183호)
2017. 8. 4.
~2017. 8. 24.
1,611
94 [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174호)
2017. 8. 3.
~2017. 9. 12.
1,06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