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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37 [진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99호)
2018. 11. 16.
~2018. 12. 26.
284
136 [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38호)
2018. 11. 15.
~2018. 12. 26.
391
135 [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38호)
2018. 11. 15.
~2018. 12. 26.
634
134 [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90호)
2018. 11. 15.
~2018. 12. 26.
152
133 [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84호)
2018. 11. 14.
~2018. 12. 24.
288
132 [진행]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85호)
2018. 11. 14.
~2018. 12. 24.
340
131 [진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78호)
2018. 11. 13.
~2018. 11. 23.
447
130 [진행]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80호)
2018. 11. 13.
~2018. 12. 24.
211
129 [진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36호)
2018. 11. 9.
~2018. 12. 20.
400
128 [진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37호)
2018. 11. 9.
~2018. 12. 20.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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