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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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0 [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18-38호)
2018. 6. 27.
~2018. 8. 8.
2,397
19 [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18-39호)
2018. 6. 27.
~2018. 8. 8.
2,252
18 [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18-40호)
2018. 6. 27.
~2018. 8. 6.
700
17 [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18-41호)
2018. 6. 27.
~2018. 8. 6.
530
16 [진행]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소방청
(제2018-33호)
2018. 6. 18.
~2018. 7. 30.
458
15 [진행]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소방청
(제2018-34호)
2018. 6. 18.
~2018. 7. 30.
332
14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18-30호)
2018. 5. 31.
~2018. 6. 4.
1,521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제2018-26호)
2018. 5. 15.
~2018. 6. 25.
1,024
1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18-23호)
2018. 4. 27.
~2018. 6. 7.
932
11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18-20호)
2018. 4. 13.
~2018. 4. 20.
1,01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