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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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 [진행]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0호)
2017. 8. 17.
~2017. 9. 26.
578
9 [진행]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1호)
2017. 8. 17.
~2017. 9. 26.
355
8 [진행]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24호)
2017. 8. 14.
~2017. 9. 25.
306
7 [진행]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6호)
2017. 8. 10.
~2017. 8. 30.
495
6 [진행]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7호)
2017. 8. 10.
~2017. 9. 19.
333
5 [진행]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8호)
2017. 8. 10.
~2017. 8. 30.
410
4 [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9호)
2017. 8. 10.
~2017. 8. 30.
410
3 [진행]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20호)
2017. 8. 10.
~2017. 9. 19.
288
2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63호)
2017. 5. 18.
~2017. 6. 27.
2,549
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행정안전부
(제2017-143호)
2017. 4. 24.
~2017. 6. 5.
1,8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