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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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68 [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310호)
2018. 5. 21.
~2018. 5. 31.
535
67 [진행]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307호)
2018. 5. 18.
~2018. 6. 27.
398
66 [진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293호)
2018. 5. 16.
~2018. 6. 25.
233
65 [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300호)
2018. 5. 16.
~2018. 6. 5.
163
64 [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287호)
2018. 5. 11.
~2018. 5. 31.
630
63 [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288호)
2018. 5. 11.
~2018. 5. 31.
557
62 [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279호)
2018. 5. 8.
~2018. 6. 18.
1,059
61 [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280호)
2018. 5. 8.
~2018. 6. 18.
678
60 [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260호)
2018. 4. 30.
~2018. 6. 11.
470
59 [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256호)
2018. 4. 25.
~2018. 6. 4.
57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