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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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7 [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16호)
2017. 10. 10.
~2017. 11. 20.
1,404
36 [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17호)
2017. 10. 10.
~2017. 11. 20.
857
35 [진행]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06호)
2017. 9. 29.
~2017. 11. 8.
188
34 [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15호)
2017. 9. 29.
~2017. 11. 8.
372
33 [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19호)
2017. 9. 29.
~2017. 11. 8.
221
32 [진행]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03호)
2017. 9. 28.
~2017. 11. 7.
364
31 [진행]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84호)
2017. 9. 22.
~2017. 11. 1.
614
30 [진행]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97호)
2017. 9. 22.
~2017. 11. 1.
240
29 [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99호)
2017. 9. 22.
~2017. 11. 1.
611
28 [진행]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94호)
2017. 9. 21.
~2017. 10. 31.
56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