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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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6 [진행]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260호)
2017. 12. 15.
~2017. 12. 19.
239
55 [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218호)
2017. 11. 23.
~2018. 1. 2.
829
54 [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76호)
2017. 11. 8.
~2017. 12. 18.
865
53 [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78호)
2017. 11. 8.
~2017. 12. 18.
782
52 [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80호)
2017. 11. 8.
~2017. 12. 18.
717
51 [진행]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82호)
2017. 11. 8.
~2017. 12. 18.
606
50 [진행]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84호)
2017. 11. 8.
~2017. 12. 18.
459
49 [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188호)
2017. 11. 8.
~2017. 12. 18.
1,151
48 [진행]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57호)
2017. 11. 7.
~2017. 12. 18.
785
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7-250호)
2017. 12. 8.
~2017. 12. 13.
53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