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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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225호)
2017. 7. 17.
~2017. 8. 28.
3,186
11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221호)
2017. 7. 14.
~2017. 8. 25.
3,570
10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222호)
2017. 7. 14.
~2017. 8. 25.
3,161
9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223호)
2017. 7. 14.
~2017. 8. 25.
3,223
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218호)
2017. 7. 12.
~2017. 8. 21.
3,502
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215호)
2017. 7. 5.
~2017. 8. 16.
2,225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88호)
2017. 6. 29.
~2017. 8. 8.
2,609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89호)
2017. 6. 29.
~2017. 8. 8.
2,246
4 소하천정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210호)
2017. 6. 21.
~2017. 7. 31.
1,953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7-208호)
2017. 6. 16.
~2017. 7. 26.
3,89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