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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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7 [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8-321호)
2018. 6. 12.
~2018. 7. 23.
511
16 [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인사혁신처
(제2018-322호)
2018. 6. 12.
~2018. 7. 23.
249
15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8-311호)
2018. 5. 24.
~2018. 5. 31.
746
14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8-281호)
2018. 5. 15.
~2018. 6. 4.
471
1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8-277호)
2018. 5. 10.
~2018. 6. 20.
1,620
12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인사혁신처
(제2018-254호)
2018. 4. 27.
~2018. 5. 28.
764
1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8-249호)
2018. 4. 25.
~2018. 6. 4.
630
1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8-218호)
2018. 4. 9.
~2018. 5. 21.
911
9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8-178호)
2018. 3. 27.
~2018. 4. 3.
746
8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8-127호)
2018. 3. 6.
~2018. 3. 9.
90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