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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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 [진행]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7-375호)
2017. 10. 19.
~2017. 11. 28.
350
9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7-296호)
2017. 9. 8.
~2017. 10. 18.
3,712
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7-238호)
2017. 8. 1.
~2017. 8. 8.
1,746
7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7-219호)
2017. 7. 17.
~2017. 7. 20.
1,247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7-207호)
2017. 7. 7.
~2017. 8. 16.
2,170
5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7-184호)
2017. 6. 7.
~2017. 6. 12.
1,704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7-134호)
2017. 4. 26.
~2017. 6. 5.
2,298
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再) 법률
(전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7-115호)
2017. 4. 7.
~2017. 4. 14.
2,135
2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再) 법률
(제정)
인사혁신처
(제2017-116호)
2017. 4. 7.
~2017. 4. 14.
1,997
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7-105호)
2017. 4. 5.
~2017. 4. 10.
1,30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