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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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37 [진행]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230호)
2018. 11. 16.
~2018. 12. 26.
121
1036 [진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99호)
2018. 11. 16.
~2018. 12. 26.
285
1035 [진행]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제2018-72호)
2018. 11. 16.
~2018. 12. 26.
119
1034 [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413호)
2018. 11. 16.
~2018. 12. 28.
116
1033 [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38호)
2018. 11. 15.
~2018. 12. 26.
636
1032 [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38호)
2018. 11. 15.
~2018. 12. 26.
393
1031 [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490호)
2018. 11. 15.
~2018. 12. 26.
154
1030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694호)
2018. 11. 15.
~2018. 12. 5.
238
1029 [진행]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570호)
2018. 11. 15.
~2018. 12. 26.
142
1028 [진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18-76호)
2018. 11. 15.
~2018. 12. 2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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