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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47 [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8-278호)
2018. 10. 26.
~2018. 12. 5.
529
946 [진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973호)
2018. 10. 26.
~2018. 12. 7.
486
945 [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8-387호)
2018. 10. 25.
~2018. 12. 4.
1,352
944 [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351호)
2018. 10. 25.
~2018. 12. 4.
948
943 [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8-283호)
2018. 10. 25.
~2018. 12. 4.
862
942 [진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8-449호)
2018. 10. 25.
~2018. 12. 4.
1,011
941 [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206호)
2018. 10. 24.
~2018. 12. 3.
1,020
940 [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199호)
2018. 10. 24.
~2018. 12. 3.
1,163
939 [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1200호)
2018. 10. 24.
~2018. 12. 3.
953
938 [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292호)
2018. 10. 24.
~2018. 12. 3.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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