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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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30 [진행]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26호)
2018. 7. 2.
~2018. 8. 13.
273
1029 [진행]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29호)
2018. 7. 2.
~2018. 8. 13.
280
1028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237호)
2018. 7. 2.
~2018. 8. 13.
196
1027 [진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279호)
2018. 7. 2.
~2018. 8. 13.
139
1026 [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282호)
2018. 7. 2.
~2018. 8. 13.
98
1025 [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282호)
2018. 7. 2.
~2018. 8. 13.
104
1024 [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8-168호)
2018. 6. 29.
~2018. 8. 8.
377
1023 [진행]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01호)
2018. 6. 29.
~2018. 8. 8.
235
1022 [진행]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20호)
2018. 6. 29.
~2018. 8. 28.
286
1021 [진행]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821호)
2018. 6. 29.
~2018. 8. 8.
28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