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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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3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00호)
2018. 4. 9.
~2018. 5. 21.
1,391
52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66호)
2018. 4. 9.
~2018. 5. 21.
1,780
5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8-190호)
2018. 4. 9.
~2018. 5. 21.
1,508
5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8-218호)
2018. 4. 9.
~2018. 5. 21.
1,563
49 심해저활동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再) 법률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8-455호)
2018. 4. 9.
~2018. 4. 30.
1,229
48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192호)
2018. 4. 9.
~2018. 5. 21.
1,286
4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210호)
2018. 4. 9.
~2018. 5. 21.
1,010
46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211호)
2018. 4. 9.
~2018. 5. 21.
1,285
45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8-10호)
2018. 4. 6.
~2018. 4. 16.
3,264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396호)
2018. 4. 6.
~2018. 4. 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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