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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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04 건 ( 11 / 111 )
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04 [진행]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942호)
2018. 7. 25.
~2018. 9. 5.
773
1003 [진행]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18-54호)
2018. 7. 25.
~2018. 9. 3.
1,031
1002 [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8-305호)
2018. 7. 25.
~2018. 9. 3.
326
1001 [진행]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37호)
2018. 7. 24.
~2018. 9. 3.
323
1000 [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8-141호)
2018. 7. 24.
~2018. 9. 3.
343
999 [진행]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929호)
2018. 7. 24.
~2018. 9. 3.
1,465
998 [진행]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930호)
2018. 7. 24.
~2018. 9. 3.
1,041
997 [진행]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931호)
2018. 7. 24.
~2018. 9. 3.
945
996 [진행]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114호)
2018. 7. 24.
~2018. 9. 3.
321
995 [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269호)
2018. 7. 24.
~2018. 9. 3.
19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