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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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28 [진행]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78호)
2018. 4. 30.
~2018. 6. 11.
853
1027 [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79호)
2018. 4. 30.
~2018. 6. 11.
723
1026 [진행]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80호)
2018. 4. 30.
~2018. 6. 11.
590
1025 [진행]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81호)
2018. 4. 30.
~2018. 6. 11.
465
1024 [진행]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149호)
2018. 4. 30.
~2018. 6. 11.
517
1023 [진행]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18-123호)
2018. 4. 30.
~2018. 6. 11.
494
1022 [진행]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8-543호)
2018. 4. 30.
~2018. 6. 11.
461
1021 [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8-260호)
2018. 4. 30.
~2018. 6. 11.
470
1020 [진행]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17호)
2018. 4. 27.
~2018. 6. 7.
1,182
1019 [진행]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제2018-23호)
2018. 4. 27.
~2018. 6. 7.
89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