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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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8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277호)
2017. 11. 3.
~2017. 12. 13.
2,706
1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51호)
2017. 11. 3.
~2017. 11. 15.
2,419
1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7-638호)
2017. 11. 3.
~2017. 12. 13.
2,516
15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외교부
(제2017-70호)
2017. 11. 3.
~2017. 12. 13.
1,812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7-739호)
2017. 11. 3.
~2017. 12. 13.
2,154
1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76호)
2017. 11. 2.
~2017. 12. 12.
5,674
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280호)
2017. 11. 2.
~2017. 12. 12.
4,278
11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7-273호)
2017. 11. 2.
~2017. 12. 12.
2,611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7-1499호)
2017. 11. 2.
~2017. 12. 12.
2,211
9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48호)
2017. 11. 2.
~2017. 12. 12.
1,851
 
 W3  CD0301